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주요 쟁점

금일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의 대표인 만큼 오늘 하루 정치권 뉴스의 메인은 이 1심 선고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항으로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는지 정확히 확인,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장동 개발 관련 발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라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라고 발언했습니다.
- 검찰: 두 사람이 세미나와 해외 출장에서 골프 여행을 함께 하는 등 각별한 사이였다고 주장합니다.
- 이재명 측: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주관적인 영역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한 증거

-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전 처장이 함께 해외 출장에 가서 찍은 사진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언. 그는 "김 전 처장의 존재는 시장뿐 아니라 비서실도 알았고 정진상(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해외 출장도 갔고 골프장도 갔는데 몰랐다는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발언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라고 한 발언이 허위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 검찰: 국토부의 용도변경 요청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 이재명 측: 압박감을 느끼는 것은 주관적이므로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발언에 대한 증거

국토부·식품연구원 관계자들의 증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들 대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기타 증거

-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전 처장이 2009년부터 특별히 교유(交遊)한 사이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여러 객관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즉흥적인 답변이 아닌 준비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점도 검찰 측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 측은 이러한 발언들이 주관적 인식이나 기억에 근거한 것일 뿐이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발언의 고의성 및 당선 목적 여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위한 것인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검찰: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특혜 의혹에서 벗어나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허위 발언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측: 후보자의 자질·능력과 상관없는 발언으로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발언의 허위성 인식 여부

이재명 대표가 발언 당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표 행위 해당 여부

쟁점: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을 '공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재명 측: 즉흥적인 답변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말실수'라고 주장합니다.
- 검찰: 의도적, 적극적, 반복적으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즉흥적 발언 vs 준비된 발언

해당 발언들이 즉흥적으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미리 준비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측: 복잡한 사안에 대해 즉흥적으로 답변하다 말이 꼬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검찰: 관련 내용이 이슈였던 만큼 예측 가능했고, 답변 준비 시간도 충분했다고 반박합니다.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크게 좌우될 수 있어 정치권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을 잃을 수 있어 향후 대선 출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법률 팀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주요 전략들

1. 발언의 주관성 강조

-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주관적인 인식의 영역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입니다.

2. 즉흥적 발언 주장  

- 방송 인터뷰나 국정감사에서의 발언들이 미리 준비된 것이 아닌 즉흥적인 답변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통해 고의성을 부인하려 할 것입니다.

3. 정치적 맥락 강조

- 해당 발언들이 정치인으로서의 일반적인 정치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강조할 것입니다.

4. '공표' 행위 해당 여부 다툼

- 방송 인터뷰나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공표'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적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5. 허위성 인식 부인

- 발언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기억의 오류나 착각이었을 뿐이라는 논리를 펼칠 수 있습니다.

6. 선례 활용

-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의 판례를 분석하고, 이를 현 사건에 유리하게 적용하려 할 것입니다.

7. 헌법적 해석 요구

- 해당 법 조항의 적용이 표현의 자유나 정치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적 관점의 해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무죄를 주장하거나, 최소한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

'금고 이상의 형'의 의미는 주로 형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사형, 징역, 금고를 포함하는 형벌의 종류를 지칭합니다. 이는 실형을 의미하며, 집행유예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1. 형벌의 종류: '금고 이상의 형'은 사형, 징역형, 금고형을 포함합니다. 이 중 금고는 범죄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되, 징역과 달리 강제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형벌입니다.

2. 법적 효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여러 법적 결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동으로 퇴직하게 되며, 하사 이상의 군인도 불명예 전역 처리됩니다. 또한,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체육연금 자격이 박탈됩니다.

3. 실형만 포함: 법원 판례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은 실형만을 지칭하며,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러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집행유예는 실효됩니다.

4. 신원조회와 채용: 범죄경력조회나 신원조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금고형 이상부터입니다. 이는 채용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이러한 의미와 법적 효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은 범죄와 관련된 법적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